‘축산업 체질 개선’ 본격화 되나
문재인 대통령 “축산안전관리시스템 점검” 근본적 개선 강조
사육환경표시제 조기시행·육계 반출 산란노계 대책 등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축산환경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조함에 따라 축산업 체질 개선 작업이 강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축사육 기반 등 축산환경에 대한 정책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살충제 계란 전수 조사 결과 지난 21일 현재 52개 농장에서 기준을 초과한 잔류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다만, 이번 조사에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더라도 인체 위해성 평가 결과 건강에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살충제 검출 계란에 대한 조치사항 및 개선방안을 보고 받고 “국민들께 불안과 염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전수조사에 대한 보완 등 해결 과정을 소상히 알려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축산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을 되짚어보고 축산업 전반에 걸쳐 공장형 사육 등 축산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한 “동물복지형 전환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2019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보고한 사육환경표시제는 식약처와 함께 상의해 시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며 “또한 육계로 반출되는 산란 노계의 안전 대책도 세우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산란 노계에 대해 반드시 정밀검사 후 반출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가 추진해 왔던 각 축종과 분야별 대책이 강도 높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 사태의 가운데에 들어서 있는 양계산업과 관련해 AI방역대책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6일 AI방역대책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살충제 파동이 불거져 잠정 연기한 상태다. 따라서 AI방역대책은 또다시 보완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번에 범위도 양계산업 전반으로 확대되는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가축사육 밀도 등 축산환경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축산환경복지과가 신설된 만큼 현재보다 강화된 정책이 마련될 개연성이 높다. 일반 여론 등에서도 밀집형태의 가축사육을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가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면서 축산업계는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계란GP 등 축산물 유통 개선, 품질인증 관리 강화 등 굵직한 현안들이 과제로 놓여있어 앞으로 축산정책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어민신문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