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AI 피해대책 현실화 촉구 집회
“현실성 없는 대책…2개월 넘게 빈 계사만 바라봐”

사상 유례없는 AI(조류인플루엔자) 사태로 피해를 입은 전국 양계농가들이 정부에 AI 피해농가 보상대책 현실화를 촉구키 위해 거리로 나왔다.

대한양계협회는 지난 22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닭고기 사육농가 생존권 사수를 위한 규탄집회를 열고 AI 발생으로 인한 피해농가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이동제한에 따른 소득안정자금을 현실화할 것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300여명의 양계인들은 ‘AI 피해 농가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이동제한농가의 피해대책을 현실화하라’, ‘정상입식 지연농가의 소득을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이동제한지역 농가에게 소득보전으로 지급하는 소득안정자금의 기준을 통계청 자료가 아닌 계열화사업자가 지급하는 평균 사육비를 근거로 지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농식품부의 소득안정자금 산출식은 ‘미입식마릿수×마리당소득 70%(입식제한기간/사육기간)’로 마련돼 있다. 산출식에 포함돼 있는 육계농가의 마리당소득은 통계청의 자료를 근거로 183원으로 책정돼 있지만 이는 계열화농가가 아닌 일반농가를 기준으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90% 이상의 육계농가가 계열화농가임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떨어지는 탁상행정이라는 게 육계농가들의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통계청에 따르면 육계농가 마리당 수익이 2015년도에는 67원, 2003년에는 -73원으로 매년 소득 격차가 심해 일정한 사육수수료를 지급받는 계열화농가들에게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국 양계농가를 대표해 자유발언에 나선 이상정 충북 음성군의원은 “군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20년째 음성에서 닭을 키우고 있는 농가로써 이번 정부의 마리당소득 기준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며 “AI 종식에 동참키 위해 지난해 12월 19일에 마지막으로 닭을 출하한 뒤 2개월이 넘게 병아리 입식을 하지 못해 빈 계사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현실성 없는 대책으로 농가를 두 번 죽이고 있다”고 정부를 규탄했다.

이어 이날 농식품부와 면담을 마친 오세을 양계협회장은 “통계청 자료의 불합리성을 농식품부도 인정하고 있어 향후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사육농가의 소득 자료를 마련해 적용키로 합의했다”면서 “다만 이번 AI 사태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기준 조정에 대한 협의는 이뤄지지 않아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의지를 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뷰] 이홍재 대한양계협회 육계사육분과위원회장

“정부가 AI 피해농가들을 위해 내놓은 대책들은 전혀 농가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정부정책에 순응하고 소득창출 불이익에도 묵묵히 기다려 온 양계인들에게 정부는 현실에 맞지 않는 소득안정자금을 제시해 농가들은 실의에 빠져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입식지연에 따른 소득안정자금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정부가 전국 육계농가들의 의견을 수용토록 하기 위해 23일부터 보름간 육계농가들과 함께 농식품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며, 향후 우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다음달 8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도 강행할 계획이다.”

<농수축산신문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