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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산 가금·가금육 수입 지역화 인정 되나
작성자 : 닭고기자조금(poultryboard@naver.com) 작성일 : 2017-11-20 조회수 : 8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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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산 가금·가금육 수입 지역화 인정 되나 美측 요구 정부 수용 예상…업계, 향후 파급에 ‘촉각’ “시장 보호차원 막아야” VS “거부시 종계대란 우려” 미국산 가금과 가금육의 ‘지역화 인정 여부’가 육계산업 관련종사자들에게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동안 지속적이었던 미국의 지역화 인정 요구에 정부가 응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에 AI가 발생했을 경우 미국산 닭·오리·애완조류 등 가금류와 계란의 수입을 전면 금지해왔다. 일례로 지난 2014년 12월 우리 정부는 당시 미국 워싱턴·오리건주에서 AI 발생 직후 미국산 가금류 수입을 즉각적으로 전면 중단했다. 이에 미국은 2015년 1월 6일 ‘일부 지역의 AI 발생을 이유로 미국 모든 지역 가금류 수입을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우리나라에 ‘AI 발생시 주단위 수입위생 추가조건(안)’을 제출 하는 등 지역화 인정을 요구했다. 미국은 전세계 80여개국에 가금류를 수출하고 있는데 이 중 유독 한국만 지역화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2015년 11월 4일 지역화 인정을 위한 수입위험평가에 착수했고, 지난해 11월에는 미국 현지에 실사를 다녀왔다. 올해 4월에는 이를 통한 ‘평가 보고서(안)’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도 마친 상황이다. 이에 육계산업 종사자들은 조만간 미국에 대한 지역화를 정부가 인정할 것으로 예상하며 국내 육계시장에 미칠 여파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대한양계협회 육계위원회(위원장 오세진)는 “미국에 대한 지역화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선례가 돼 타국(중국, EU 등)의 인정까지 유발시킬 수 있다”며 “결국 닭고기 수입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와 지금도 수급조절이 힘든 육계시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역화 인정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지역화 인정을 찬성하는 측의 의견도 만만치 않다. 산란성계 수출업체 관계자는 “지역화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 우리도 다른 나라에 지역화를 요구할 명분이 약해진다”며 “올해 AI 청정국 지위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도 소량이나마 베트남 등지로 닭고기를 수출할 수 있었던 것은 상대국에서 지역화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한 종계수입업체 대표는 “그간 우리나라는 지역화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종계 수급에 차질을 빚었었다”며 “지역화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전체 수입량의 80%를 공급하는 미국에서 AI가 발생하면 사실상 수입의 길이 막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도 국가단위 수입이 아니라 지역단위 수입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수입처를 다른 국가로 돌리면 된다고 얘기도 하지만, 올해처럼 AI가 전세계를 휩쓰는 상황이 재현되면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것. 현재 미국을 제외한 종계 수입가능 국가는 뉴질랜드·호주·캐나다 정도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에 육계산업 관련 종사자들은 정부가 국내 관련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화 인정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인정했을 경우도 조건 등을 명확히 해 국내 육계산업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율해야 한다며 향후 정부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축산신문 11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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