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고강도 개혁 추진···차관 주재 축산업 개선 TF 구성
식품안전관리체계 개선 TF 운영도

살충제 계란 사태로 인해 축산업에 대한 고강도 개혁이 추진될 전망이다. 산란계와 육계 등 대부분의 가금농가들은 AI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가금산물 소비 위축과 생산원가 이하로 산지가격이 급락해 올해 내내 이어지는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교훈 삼아야 하며, 이번 사태의 전 과정을 정확하고 소상하게 기록해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백서를 발간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축산물 안전관리와 정부 대응의 문제에 대한 진단과 검출 이전, 최초 검출, 전수검사 등 각 단계별로 분석했다. 또한 사육환경, 안전관리, 친환경인증 등 축산업의 근본 개선과 법령 정비 등도 논의됐다.

이와 함께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의 정비, 식품안전, 영양, 산업진흥 등 식품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부처 차원의 국가식품관리시스템 구축이 핵심 과제로 다뤄졌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차관이 주재하는 축산업 개선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되고, 총리실 중심으로 관계 부처 합동 식품안전관리 체계 개선 T/F도 운영된다.

24일 제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선의의 피해를 겪으신 농민들께 사과드립니다. 정부의 잘못된 발표로 농가가 입은 손해를 갚아드리겠습니다”라며 “이제부터는 계란파동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꼼꼼하게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산란계농장을 비롯한 계란의 생산농장과 유통 과정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될 때마다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안전과 안심을 향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체제를 갖추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이처럼 살충제 계란 사태가 국가적인 현안으로 다뤄지는 사이 산란계와 육계 등 농가들은 직격타를 맞고 있다. 소비자들이 계란과 닭고기 구매를 꺼리고 있어 급격한 소비 위축과 함께 산지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양계협회의 산지 계란가격 정보에 따르면 경기지역 특란 1개 기준 11일 184원에서 살충제 파동이 터진 직후 하락해 25일 기준 고시가격은 144원이다. 산지 육계가격 또한 12일 1kg당 평균 1600원에서 25일 기준 1000원으로 불과 일주일 사이에 40% 이상 급락하는 등 산지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선 산란계 농가 및 계란 유통 관계자들은 “올해는 AI에 이어 살충제 파동이 터져 산란계 산업의 애로와 고충이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최근 소비위축에 따른 가격 급락하는 등 혼선이 가중되고 있어 정상화를 위한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농어민신문 8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