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수의사 늘려 항체 형성률 높여야
전문공무원 양성·보상제 개선도 필요”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 구제역·AI 확산 방지 대책은
살처분에 공무원·군 투입 제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이어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장 10명이 최근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찾았다.

더불어민주당 구제역 및 AI 확산방지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춘진)가 주관한 ‘구제역 업무보고 및 생산자단체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추미애 대표와 윤호중 정책위의장,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생산자단체장들은 선진축산 구현을 위해 구제역·AI의 확산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구제역, 백신접종 부작용 보상방안 보완 필요=이들은 먼저 구제역 백신접종의 부작용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백신을 놓으면 (소가) 고열이 나서 건강하지 않은 소는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유·사산을 하는데 보상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김지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도 “임신 소는 (백신의) 스트레스가 있다”며 “백신의 부작용 문제를 좀더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역시 “백신을 (젖소에) 주입하면서 유·사산이나 조산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산유량도 준다”고 말했다.

공공(公共)수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지식 회장은 “50마리 미만은 공공수의사가 해주고, 그 이상은 농가가 알아서 접종하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정부 차원에서 공공수의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수의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동물병원(농·축협 동물병원 포함)을 운영하는 수의사 중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한다. 현재 844명이 활동한다.

◆AI, 전문 공무원제 도입해야=생산자단체장들은 또 AI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 전문 공무원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오세을 대한양계협회장은 “중앙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AI 담당) 공무원이 2년마다 바뀌다보니 AI가 발생할 때마다 허둥지둥한다”고 비판했다. 전문 공무원이 없다보니 AI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기준도 거론됐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AI 살처분 보상금은 발생 귀책사유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가령 2년 이내 AI가 재발하면 20%, 3회는 50%, 4회는 80%를 깎는 방식이다. 또 의심신고를 늦게 했을 때도 보상금 총액에서 20%를 빼고, 소독을 게을리한 정황이 확인되면 5%를 더 삭감한다.

김병은 한국오리협회장은 “오리는 전문가가 보더라도 (AI 감염 여부를) 잘 모른다”며 “어떻게 보면 몰라서 신고를 못하는 것인데, (살처분 보상금을) 100%

보상해주지 않으니 신고를 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오세을 회장은 “방역을 아무리 철저히 해도 주변 농가 때문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며 “벌금보다는 포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살처분 시 공무원과 군의 투입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박상연 한국육계협회 부회장은 “AI 발생 시 살처분작업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아 그 피해가 커졌다”며 “공무원과 군 인력을 투입해 24시간 내 살처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민신문 2월 17일자>